기후변화와에너지_독일

 

독일의 기후변화 대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온실 가스 배출은 1990-2015년 사이에 27.2%가 감축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 1990년에 배출한 CO2가 12.5 억 톤이었다면 2014년에는 9.0 억 톤이었다. 2015년에는 약 9.1 억 톤을 배출하면서 전년도보다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감축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독일 내 몇몇 주정부에서 더 효율적인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기업체들은 자신들의 공정 수율을 향상시킨 결과 덕분이다. 경제적 요인은 온실 가스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비롯한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1990년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낮았던 적이 있다. 2012년 이후로 현재 배출량은 다시 증가했지만 2014년은 200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여기에는 계절적인 요인도 함께한다. 일본 후쿠시마 지진 이후로 탈 원자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대체에너지원으로써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할수록 화석 연료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자국 내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화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경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40%는 에너지 산업에서 배출되며 1990년 이후로 항상 가장 많이 온실 가스를 배출했다.

에너지 산업에서 우선적으로 전력 생산과 난방을 위한 시설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화석 연료 사용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앞서 문제가 제기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제조업은 20%의 배출량을 차지한다. 제조업의 배출량 중 ¼은 에너지 집중적인 제조업, 즉 금속업과 화학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 단순화를 통해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펌프를 사용하고 조명과 통풍 시스템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압축 배기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공정 중에 데워진 온수와 증기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

 

수송 분야는 2014년 기준 3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 특히 자동차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CO2의 절대적인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도로 교통의 배출량을 척도인 운행 거리 1 km 당 CO₂배출량은 더 이상 향상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 보급을 통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개발 국가 계획”과 “전기자동차를 연방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에 하이브리드 버스를 도입하거나 전기 자전거를 도입함으로써 중단거리 수송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주 연료인 석유 사용을 탈피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대한 투자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대비 정책의 사회적 영향독일의 기후 변화 대비 정책은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 변화를 방지하고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있다. 기후를 보호하는 노력과 함께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고려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을 낮추는 것은 다른 유해한 가스나 미세 입자 배출을 또한 막는 것이므로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기후 정책은 또한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한다.

 

·독일의 기후 정책은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녹색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거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나 공정을 가진 기업일수록 더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기술 혁신은 독일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신기술은 오염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동시에 원유와 같은 화석 연료 수입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보안 또한 챙기고 있다.

 

·기후 정책은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