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Ⅰ. 스마트시티 개념
각국 경제 및 발전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스마트시티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활용되고, 접근전략에도 차이
선진국(유럽 등) 신흥국(아시아 등)
주체 민간주도 (삶의 질 향상) 공공주도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 경기부양
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도시 플랫폼 구성
Ⅱ. 추진 추진배경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질적 발전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도시화율(’15년, UN) : 한국 82.5%, 일본 93.5%, 미국 81.6%, 영국 82.6% 등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주목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중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 스마트시티는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평가
스마트시티
한편, 정부에서 추진중인 혁신성장 선도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의 성과 가시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이 필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인프라, 자율차·드론 등 이동체, 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교통·에너지·환경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역할
→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 도시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추진
가. 신규개발 단계 ☞ 국가 시범도시 조성 + 지역거점 육성
(1) 국가 시범도시 신규 조성
① 미래 선도기술의 테스트베드 →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 및 확산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다양한 미래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능형인프라, 융합 신산업 서비스 등을 적극 반영
→ 도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 중 5년 내 개발이 가능하며, 결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형 R&D를 접목
혁신성장동력을 위한 미래 신기술 예시
②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 → 도시문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분야별로 단절되어 있는 도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빅데이터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모델 구현
도시 계획단계부터 지능형센서, IoT 데이터 수집계획 등을 반영하고, 각종 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지, 분석, 대응 등 지능형 도시운영
* 상황감지(붕괴) → 119 연계, 응급의료 준비, 대피시 교통통제 등 지능형 상황 대처
도시 데이터를 기업, 시민 등이 쉽게 활용하도록 개방형 운영체계 구축(오픈 API), 창의적인 수요자 맞춤형 신규 솔루션 개발 유도
데이터 허브 모델&지능형 도시 관리
③ 민간기업·시민이 주도 → 혁신 생태계 조성
도시계획 초기부터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 및 민관공동 사업 추진
백지상태의 장점을 살려 계획-설계-시공-입주 全 단계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반영(팀 챌린지, 리빙랩 등 활용)
(2) 혁신도시 등 신도시 중심의 지역거점 육성
나주 스마트 에너지(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
(에너지 모델) 종합에너지관리 시스템* 선도도입, 유휴부지 內 태양광발전소 구축, 에너지·교통·환경·방범 데이터 통합관리 등 추진
* 한전 자체개발 시스템으로 전기·열원 등 통합 최적관리, 원격부하제어 등
(교통 모델) 대중교통, 주차, 화물배송, 신호체계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시범적용 추진
* 교통안전, 녹색 및 수요응답형 교통 제고, 자동차 검사·인증, 튜닝기술 등 연계
제주 국제자유도시(JDC)* 등 공공조성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적극 도입
*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는 환경·에너지 개선 모델로 육성 추진
나. 도시운영 단계 ☞ 기존도시 스마트화 및 확산
① 기존도시 내 스마트시티 확산모델 조성
《 데이터 허브모델 》
혁신성장동력 R&D 사업(’18～’22년, 국토부·과정부 공동)의 일환으로,데이터 허브모델 조성 및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도시의 각종 정보가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되는 기술을 통해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 조성
※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문제 해결형△환경·에너지·생활복지 등 비즈니스 창출형
데이터 허브 모델&지능형 도시 관리
《 테마형 특화단지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 및 우수계획 조성사업 지원
상업가·시장·대학주변·문화거리 등 특성화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원방안 마련 검토 (국비 2.25억/곳, 지자체 매칭)
* (예시) △△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조성, OO동 문화예술 거리 육성 등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
스마트시티 사업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 도입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의 적극·선돋적인 참여와 투자 유도 ☞ ‘지자체+기업 등’ 단위로 공모추진 및 선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성과 평가) 인증 등 평가를 통해 우수도시에 대한 지원 확대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대표 지자체를 평가·선정, 선정된 우수 지자체는 각 부처의 유관 R&D, 정책사업 등을 집중
IDC* 등 국제평가에도 참여해 성과를 홍보하도록 컨설팅 지원(‘18～)
* 세계적인 시장분석 및 컨설팅기관(IDC :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별·도시별 평가 등 기술수준 검증
스마트시티 조성의 우수사례(BP) 공유, 국내 대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 일반시민,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 등에게도 적극 홍보
→ 스마트시티 우수사례로 ‘18년에는 대구시(시민참여 분야, IDC), 부산시(교통분야, 바르셀로나 SC 어워드), 세종시 국제인증(BSI) 세계최초 획득
다. 노후·쇠퇴 단계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추진
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 확대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 매년 5곳 선정
* (‘17년 선정, 5곳) :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18년 선정, 5곳) : 대구 북구, 울산 동구, 충북 제천,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를 대표하는 분야별 주요 서비스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 집중 지원
② 주민주도의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간(스타트업 창업자 등), 지역 전문가(지역 대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지역문제를 도출, 수요·지역특성·예산을 고려해 서비스 수준 결정
* (낮은수준) 단독가구 태양광 발전 설비 → (높은수준) 지역내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참여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을 도입,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혁신솔루션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