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조명

정부가 민간투자(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의 민자사업은 정부 또는 민간 한쪽에서 사업 위험을 대부분 떠안았다. 그러나 제3의 새로운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권(Operate)을 갖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 방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이 BTO 방식으로 지어졌다. BTO는 민간이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대신 요금 결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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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탄소중립(Net-Zero) 사회, 그린뉴딜의 목표입니다. 그린뉴딜 개념도 - 탄소중립 사회 :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 ‘0’이 되는 상태 - 그린뉴딜 - 인프라 :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대응 안전망 공고화 - 에너지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 보호 - 녹색산업 :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생태계 회복,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린모빌리티 확대, 녹색산업 혁신, 녹색 기술개발 ‘한국판 뉴딜’의 한 축,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그린 뉴딜 녹색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 원격교육..